[더 스마트 상속] 22회. 캐나다에서 돌아가신 아버지께 받은 한국 부동산, 상속세 어디에 내야 하나요? > 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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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거주하고 계신 비거주자의 상속세 계산은? 

 

돌아가신 분이 한국 세법상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하는 상속세의 규모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캐나다에서 오랫동안 거주하시다가 돌아가신 분(한국 세법상 비거주자)이라면 상속세 계산에서 상당히 불리하기에 이 부분을 철저히 대비하셔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등 국적을 불문하고, 망인께서 실제 캐나다에 주로 거주하다가 돌아가셨다면, 망인은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망인이 한국에 재산을 남겨두고 돌아가셨다면, 한국에 있는 재산은 한국 상속세법에 따라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한국에 남긴 재산이라 하면, 한국에 있는 모든 형태의 재산을 말하는데, 이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을 보면, 망인에게 귀속되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가 상속세 부과 대상 재산인데, 해당 재산이 한국에 있는 경우에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즉, 망인이 캐나다에 재산을 남겨두셨고, 망인이 위와 같이 캐나다에서 살다가 돌아가신 비거주자인 경우, 캐나다 등 해외에 남겨두신 재산은 한국 상속법에 따른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비거주자가 한국에 남겨두신 재산에 대해서는 한국 상속세법상 기본 공제로 2억밖에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거주자 사망일 때에 비해 상당히 불리하다는 것을 감수하셔야 합니다. 만약 2억 이상의 재산을 한국에 남겨두셨다면 기본적으로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됨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한국에 살고 계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한국 세법상 아버지가 거주자에 해당하기에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금융재산공제, 동거주택공제, 기초공제 등 비거주자와는 달리 다양한 공제제도가 인정됩니다.  

 

다만, 상속인이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일 경우, 상속세가 더 부과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을 수도 있겠으나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망인이 한국 세법상 거주자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상속인들의 국적은 전혀 고려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캐나다에 있는 상속인이 재산을 받으면 상속세가 더 부과된다는 오해를 하여 해외에 있는 상속인이 재산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방향으로 한국에 있는 형제들과 재산분할협의를 하는 실수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돌아가신 아버지가 거주자로 판단될 경우, 비거주자와 달리 캐나다에 일정 재산을 남겨두고 돌아가셨다면, 캐나다에 있는 재산도 모두 한국 세법상 과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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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신고기한이 망인 사망한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6개월이 되나, 만약 망인이 캐나다 거주자분이시거나, 상속인 모두가 캐나다 거주자(시민권, 영주권 등)라면 신고 기한은 9개월로 연장이 됩니다. 

 

취득세는 망인이 비거주자이거나, 상속인 중 1명만 비거주자여도 9개월로 연장이 됩니다. 그러나 상속세는 기한이 9개월로 연장이 되려면, 망인이 비거주자이거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여야 한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상속세는 국세로써, 취득세에 비교해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에 비교적 높은 금액이 부과됩니다. 그렇기에 기한 내 신고 등을 하지 않으면 가산세액이 그만큼 커지는 등 불이익이 상당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상속세를 신고 및 내야함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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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거주자분 입장에서 만약 망인이 캐나다에서 오랫동안 거주하다가 돌아가신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이시면, 상속세 계산에서 상당히 불리하므로 이 부분을 철저히 대비하셔야 합니다. 

 

또한, 망인이 거주자이고, 상속인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캐나다 거주자일 경우엔, 한국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다양한 공제제도로 상속세를 최소화할 수 있으니, 한국 상속·상속증여세 전문가와 충분히 검토해 상속세를 신고해야 절세 효과를 톡톡히 누리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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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리 변호사 

 

더 스마트 상속 [로펌 태승] 

대한변협 공식 등록 상속 전문 /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등록번호 제2016-68호 / 제2019-5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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