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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유학 캐나다, 2024 부터 유학비자 발급 제한, 잔고 $20,635 잔고 증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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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밀러 연방 이민부 장관은 목요일(7일)에 캐나다에서 공부하기를 원하는 외국인 학생들에게 현재 필요한 자금의 두 배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졸업장을 쏟아내는 강아지 사육장과 같은 학원들이 너무 많다"며 "이는 합법적인 학생 경험이 아니고 사기와 남용이 있으며 이를 끝내야 한다"고 유학비자 발급을 제한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는 일부 불미스러운 행위자들에 의해 학대와 착취의 표적이 된 국가가 됐다"며 이러한 조치는 국제 학생들이 캐나다에서 생활할 수 없게 만드는 비양심적인 고용주와 "파렴치한" 학교에 취약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부터 유학비자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교통비와 수업료 외에 지난 20년 동안 요구되어 온 $10,000 대신 $20,635의 잔고가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그리고 이 금액은 캐나다 통계청의 생활비 벤치마크를 기준으로 매년 조정된다. 새로운 최소 재정 요건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접수된 새로운 유학 허가 신청에 적용되며 요구되는 잔고 증명은 매년이 아닌 일회성 요건이다.


유학생 증가와 주택 부족 현상이 겹치면서 이 문제는 면밀한 조사를 불러일으켰다. 언론 매체는 학생들이 착취적인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밀러는 "주거 위기에 대해 유학생들을 비난하는 것은 실수일 수 있으나 거주지를 포함한 지원이 없는 그들을 캐나다로 초대하는 것도 실수다"라고 말했다.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학습 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수, 즉 숙소를 제공하거나 캠퍼스 밖의 숙소를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수의 (국제) 학생만 받아들이기를 기대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밀러는 유학비자 제한을 도입하기 전에 지방과 더 많은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유당은 또한 졸업한 유학생들이 취업 비자 없이 캐나다에서 일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는 정책을 폐지하고 있다. 일시적으로 학생들이 20시간 한도를 초과하여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면제는 2023년 말에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밀러는 현재 학생들을 위해 면제가 2024년 4월 30일까지 연장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밀러는 연방정부가 학생들이 캐나다에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주당 20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은 "가혹한 범위에 속하지만" 주당 40시간을 허용하면 사람들이 캐나다에 올 이유가 될 것이며 공부에 집중하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옹호 단체인 Migrant Students United는 오타와에 명확한 규칙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연방 이민 정책은 롤러코스터다. 우리는 착취와 학대를 계속하도록 하는 매월 즉흥적인 행동과 혼란스러운 왜곡이 필요하지 않다. 우리는 모두를 위한 안정적이고 공정한 규칙과 영주권을 위해 계속해서 목소리를 낼이다"라고 내셔널 조직자인 새롬 로는 성명에서 말했다.


그는 학생 비자 신청에 필요한 자금의 증가와 최근 영주권 요건의 변경으로 인해 학생들이 "분쟁"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캐나다 이민난민시민권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새로운 소득 요건으로 인해 캐나다에서 공부할 수 없는 "소외된 유학생 집단"을 위한 시범 프로그램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 출처: immigration.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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