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금융 BC주에서 임대료 인상에 대해 꼭 알아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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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주 정부는 임대인이 매년 세입자의 임대료를 인상할수 있는 한도를 제한하고 있다.
주택부 장관은 연간 인상률을 백분율로 표시하여 정한다.
임대료 인상을 포함한 세입자와 집주인에 관한 법률은 BC주 임대차법에 의해 규제된다.
그러나 CBC 뉴스는 임대료 인상과 관련하여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세입자의 문의를 자주 듣는다.
임대인이 정해진 금액 이상으로 임대료를 인상할수 있는 몇 가지 상황이 있지만, 그 방법에는 엄격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알아 두워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B.C.주에서 임대인은 임대료를 얼마까지 인상할 수 있습니까?
매년 주정부는 임대인이 월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는 최대 비율을 결정한다.
임대인은 1년에 한 번만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으며 세입자에게 인상 3개월 전에 통지해야 한다.
2024년에 허용되는 최대 인상률은 3.5퍼센트다.
세입자 자원 및 자문 센터(TRAC/Tenant Resource and Advisory Centre )의 법률 옹호자인 로버트 패터슨은 이것이 가장 간단한 임대료 인상 유형이라고 말했다.
세입자가 입주한 지 12개월이 지나거나 임대료가 마지막으로 합법적으로 인상된 지 12개월이 지나야만 이러한 인상이 가능하다.
예외가 있나요?
예외가 있다. 임대인은 세입자의 허가를 받았거나 운영 비용이 증가했거나 부동산에 지출한 비용이 있는 경우 정해진 연간 요율 이상으로 임대료 인상을 신청할 수 있다.
랜드랜드 비씨주의 데이비드 허트니악은 최근 C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임대 주택 운영 비용이 상승했으며 주정부의 연간 인상률로는 이러한 비용을 충당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주 초에 "해마다 마이너스 현금 흐름을 보고 있으며 이는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세입자의 허락:
패터슨은 세입자에게 더 많은 돈을 요구하는 것이 가장 문제가 되는 임대료 인상 유형 중 하나라고 말했다.
많은 세입자가 동의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거나 집을 잃을 위험에 처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우리가 세입자들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B.C.주 주거임대분과(RTB/Residential Tenancy Branch)에 따르면, 이러한 계약은 임대료 인상 통지서와 함께 서면으로 확인해야 한다. 세입자는 여전히 3 개월 전에 인상 통지를 받아야하며 여전히 1 년에 한 번만 가능하다.
운영 비용:
RTB에 따르면 임대인이 운영 비용으로 인해 임대료 인상을 신청하는 경우, 임대인은 재정적 손실을 입증해야 한다.
그런 다음 신청서는 청문회에 회부된다.
신청이 승인되면 임대인은 임대료 인상이 발효되기 3개월 전에 세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패터슨은 임대인이 이러한 유형의 인상을 성공적으로 신청한 사례를 본 적이 없다고 언급했다.
자본 비용:
자본 비용의 경우 절차는 비슷하다.
임대인은 건강, 안전 및 주택 기준을 준수하거나 에너지 또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부동산의 주요 구성 요소를 설치, 수리 또는 교체하는 데 비용이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RTB는 새 보일러 설치, 지붕 교체, 단창 교체 등이 여기에 포함될수 있다고 설명한다.
임대인이 애초에 해당 항목을 부적절하게 수리하거나 유지 관리한 경우에는 지출이 부적격하다고 RTB는 지적했다.
인상액 계산에는 비용을 10년 동안의 유닛 수로 나눈 값이 포함된다.
집주인이 불법적으로 임대료를 인상하면 어떻게 하나요?
패터슨은 위의 기준에 맞지 않는 임대료 인상에 응해야 한다는 위협을 느끼는 세입자는 위협이나 요구에 대한 증거를 보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대인이 임대 계약 종료 또는 퇴거 통지를 하는 경우, 세입자는 해당 증거를 사용하여 임대인이 성실하게 운영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수 있다.
패터슨은 또한 이전 이웃과 연락을 취하거나 그들이 떠난 후 임대 매물 사이트를 살펴볼 것을 제안한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가족 구성원이 이사를 간다고 말했지만 그 후 집이 더 높은 가격에 임대 목록에 등록되면 임차인은 12개월 임대료를 보상 받을수 있다.
인상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인상분을 지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임대인이 승인된 금액만큼 임대료를 인상하기 위해 모든 법적 절차를 밟았다면 임대인은 인상분을 납부해야 한다.
임대료를 제때 전액 납부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임대료 미납을 이유로 10일간의 퇴거 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패터슨에 따르면 관용을 베풀어 달라는 청원 같은 것은 없다.
세입자는 궁극적으로 임대료를 지불할 방법을 찾거나 이사 통지를 해야 한다.
집세 납부를 도와줄 룸메이트가 있습니다. 집주인이 임대료를 더 청구할 수 있나요?
임대 계약서에 따라 다르다.
TRAC에 따르면 임대 계약서에 추가 세입자에 대한 추가 임대료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면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상할수 있다.
패터슨은 또한 임대차 계약서에 계약서에 명시된 세입자만 해당 숙소에 거주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할 것을 제안한다.
그렇다면 룸메이트를 구하는 것은 새로운 임대 계약에 서명해야 함을 의미 할수 있으며,이 시점에서 집주인은 원하는만큼 임대료를 올릴 권리가 있다.
BC주에서는 임대료 인상에 대한 제한이 기존 임대 계약에 한정된다.
따라서 새로운 임대 계약이 체결되면 임대인은 임대료를 원하는 만큼 인상할수 있다.
패터슨이 주의해야 할 또 다른 시나리오는 룸메이트가 여러 명인데 임대 계약서에 한 명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다.
임대 계약서에 기재된 사람이 퇴거를 통보하면 임대인은 전체 임대 계약을 재협상 할수있다.
도와주세요, 집주인이 집을 팔려고 해요!
패터슨은 집주인이 집을 매각하기로 결정한 경우, 매각 조건이 충족되고 새 주인이 직접 집에 살거나 부모나 자녀와 같은 가까운 친척이 이사 오기를 원하기 때문에 2개월 전에 임대 종료 통지를 할 때까지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없다고 설명했다.
새 소유주가 계속해서 숙소를 임대하는 경우, 임차인이 지불하는 임대료를 포함한 임대 조건을 그대로 승계한다.
RTB에 따르면, 새 소유주가 건물을 철거하거나 크게 개조하려는 경우, 건축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임차인을 퇴거시킬 수 없다.
한편 리노베이션으로 인한 퇴거의 경우, 임대인은 이제 임대차 종료 통지를 하기 전 RTB에 승인을 먼저 신청해야 한다.
[기사출처:C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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