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민컬럼] LMIA 절차 간소화 프로그램 REP > 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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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노동청은 2023년 9월부터 LMIA 절차를 간소화한 인증 고용주 파일럿 프로그램(REP, Recognized Employer Pilot)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캐나다에서 노동력이 부족한 분야의 고용주를 위해 3년간 시행되는 임시 프로그램으로 노동청이 인증한 고용주가 지정 직종에서 외국인을 채용할 경우 3년기간의 LMIA(캐나다 노동 시장 평가)를 허락함으로써 노동력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수속과 심사 과정을 간소화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REP 프로그램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LMIA란 캐나다 노동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으로 캐나다의 고용주가 외국인을 채용하기에 앞서 채용의 당위성과 진실성에 대해 노동청의 심사를 받는 절차입니다.

 즉, 내국인을 고용하기 위해 노력을 했으나 적임자를 찾기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만 외국인 채용을 허락하겠다는 취지인 것입니다. 고용주는 이를 증명하기 위해 내국인 고용을 위해 쏟은 노력과 과정 등의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 잡 오퍼는 내국인을 채용하기에 충분히 매력적인 근로 조건(동일 도시, 동일 직종에서 중간값 이상의 급여)을 제공해야 하고, 회사는 이 급여를 제공할 재정적인 능력이 있음을 보여야 합니다.

REP 프로그램의 핵심은 이미 LMIA프로그램 심사를 여러 번 통과한 이력이 있는 고용주를 "공인된 고용주(Recognized Employer)”로 선정해서 이미 자격 조건을 여러차례 심사받은 적이 있는 고용주가 신청 시 마다 동일한 심사를 반복적으로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고자 함입니다.

 선정된 고용주가 지정 직종에서 외국인을 채용하는 경우, 사업체 인력 부족 상황과 재정 상황에 대한 심사를 간소화하고 기존의 2년에서 1년이 추가된 3년 기간의 취업 비자를 발행함으로써 행정적인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공인된 고용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지난 5년간 동일 포지션에서 3건 이상의 LMIA를 승인받은 고용주로서, 신뢰성이 입증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세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효기간 연장: REP를 이용하는 고용주는 최대 36개월 동안의 유효한 LMIA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저임금 고용에 2년 유효기간을 제공하는 LMIA와 비교해 더 긴 기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온라인 신청 및 면제: 2023년 4월 이후부터는 LMIA 신청이 온라인으로 전환되었으며, 온라인 포털을 통해 신청하는 것이 가능 해졌습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면제 신청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직업군 제한: REP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직업군은 제한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보는 이민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 9월에는 농축산 근로자를 중심으로 한 농장에서 근무하는 분야가 적용되며, 2024년 1월에는 헬스케어, 기술직, 요리사, 식품 서비스업 등 다양한 직업군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공인 고용주 조건: 공인 고용주가 되기 위해서는 지난 5년간 노동력 부족 직업군에서 3건 이상의 LMIA를 승인받은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전에 임시 외국인 노동자 고용 프로그램(TFWP)을 이용한 경험에서 모든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LMIA 승인 조건과 의무사항을 지키는 것에 동의해야 합니다.

[교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