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 ‘투기억제정책 및 공급물량 확대’ > 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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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집 장만위한 주택정책 마련 

연방 자유당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규제하고 첫 집 구매희망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서민들이 내 집 장만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주택정책을 펼쳐나간다.

저스틴 트뤼도 연방 총리는 최근 아마데 후세인 연방 주택 장관에게 내린 지침에서  투기목적의 외국인의 주택 구매를 규제하고 매물에 대한 지나친 경합을 막아 집값 상승을 억제하는 정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차익을 노린 외국인들의 주택 구매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집값 상승을 부채질하는 요인”이라며 “이를 규제하는 것이 연방 정부 주택정책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국 부동산 협회(CREA)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평균 집값은 72만850달러로 1년 새 20%나 뛰어올랐으며 토론토와 밴쿠버의 경우 상승 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정부는 앞으로 4백억 달러를 투입해 주택공급물량을 대폭 늘리고 집값이 오르기를 기다리며 집을 비워두는 소유자에 대해 새로운 세금을 과세할 계획이다.

브리티시 컬럼비아(BC)주의 부동산 전문사 로열르페지 웨스트 소속 알딜 다나니 브로커는 “2016년 이후 주택시장이 또다시 과열 현상을 보이고 있다”며”투기 규제만으로는 집값 상승추세를 잠재우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BC주의 경우 이미 외국인 구매자에 대해 세율 20%의 세금을 적용하고 있으나 집값이 여전히 뛰어오르고 있다” 며“집값을 낮추는 가장 최선의 방안은 공급물량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방 금융감독원은 “현재 시행 중인 스트레스 테스트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트레스 테스트는 모기지 대출 신청자에 대해 은행 금리에 2%를 가산해 최고 5.25%의 이자를 감당할  소득 능력이 있는지 검증하는 제도로 무리한 대출을 막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