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원회계컬럼] 세금연재 5 미납된 세금- 거주지 차압 > 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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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청에 미납된 세금이 있을 경우 거주지가 차압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법적으론 가능합니다 하지만 세무청이 납세자의 거주지 차압하기는어렵습니다. 

세무청에 미납된 세금이 있는 경우 세무청이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은행 잔고를 차압하는 것입니다.임금 및 은행 잔고 차압은 납세자가 세무청의 거듭된 세금 납부 요청을 따르지 않은 경우 실행될 수 있습니다. 

임금 및 은행 잔고를 제외한 자산을 차압 하고자 할경우세무청은 certificate 을 Federal Court ofCanada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후에  자산을 차압 후  처분 할수 있습니다

납세자의 거주지도 세무청은  차압할 수있으나 이를 이행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세무청이 거주지를 차압 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납세자에게 알리면 납세자는 세무청과 합의점에 이루려 많이 노력합니다. 이 부분 때문에 세무청이 납세자의 거주지를 차압 하는 것도 옵션에 두는 것 같습니다

세무청이 거주지를 차압 및 처분하기 전대부분의 경우 납세자분들은 파산이나 개인회생 절차를 실행함으로 세무청이 납세자의 거주지를 차압 및 처분하는 것은 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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