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 미망인, 보험금 거부에 대한 이의 제기 성공…ICBC, 40만 달러 지급 명령 받아 > 로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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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주 민사 해결위원회가 최근 한 미망인에 대한 보험금 지급 거부가 부당하다고 판결함으로써, ICBC 는 2020년 오토바이 사고로 사망한 남편과 함께 살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것이 부당했다고 인정 받았다.

사건의 피해자 기슬랭 디온은 사망 당시 50세 였으며, 그의 배우자 그라첼 파빌로나 디온은 38만 달러의 배우자 사망 보험금을 신청 했으나 처음에는 거부 당했다.

그러나 재판소 부의장 에릭 레거는 ICBC의 주장을 기각하고, 법적으로 결혼한 상태 였으며, 함께 살지 않았더라도 배우자로 간주 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레거 부의장은 "법적으로 결혼한 상태에서는 같은 장소에 거주하지 않고도 결혼과 같은 관계에서 서로 '동거'할 수 있다"며, 이러한 관계가 법적으로 인정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디온 부인은 남편이 사망하기 몇 달 전에 가족 집을 떠났지만, 이 별거가 영구적인 것이 아니었음을 증명했다.

이 사건은 "배우자"의 법적 정의와 해석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제시하며, 배우자 사망 보험금의 자격 요건을 명확히 했다.

디온 부인은 보험사로부터 38만 달러의 배우자 보험금 외에도 이자 27,084.11달러와 재판 수수료 125달러를 추가로 받게 되었다.

또한 이 판결은 ICBC 에게 디온 씨의 자녀들 에게도 법적인 의무를 다할 것을 명령하며, 보험사의 재정적 이해관계에 대해 지적했다.

[기사출처:CTV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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