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회계 [이장원회계컬럼] 전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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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규정은 신축 콘도에 거주할 의도가 있었는지에 따라 부가세 및 소득 보고 면제를 결정하지 않습니다.모든 전매에 부가세와 소득보고 의무를 적용하기 때문입니다.하지만 부가세 계산방법은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전매 시 수령한 assignment fee15만 불에서 처음 입금한 금액 10만 불을 차감한 오만불을 기준으로 부가세를 계산합니다.5만 불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세는 약 오천 팔백 불 정도로 계산됩니다
이전 규정과 새 규정에 가장 큰 차이점 두 가지를 간략하게 요약해 놓았습니다.
첫 번째는 새 규정에서 요구하는 부가세는 현저히 적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전 규정에서는assignment fee를 기준으로 부가세가 계산되었지만 새 규정에서는 assignment fee에서 deposit 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가세가 계산되기에 납부해야 할 부가세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전 규정에 있었던 부가세 및 소득세 면제 부분이 없어진 것입니다. 이전규정에서는 거주목적으로 분양권을 부여받고 이를 전매하였을 경우 보고 의무가 없었지만 이번 새 규정에서는 거주목적의 유무와 상관없이 시세차익이 발생하였다면 이를 소득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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